3만7000가구 퇴거 위기, 구제 나선 LA시
LA시는 내년까지 3만7000여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시 정부가 준비한 구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팬데믹 시기 연체 렌트비 지급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퇴거 명령 신청서가 총 2만70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추가로 1만여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 정부가 준비한 퇴거 구제책 내용을 잘 보고 활용해주기 바라며 시니어들을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서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위기는 팬데믹 시기 유예됐던 2020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연체된 렌트비의 지급 마감이 8월 1일(오늘)로 다가오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퇴거 명령이 늘어날 경우 그간의 홈리스 구제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7월 29일자 A-2면〉 이날 회견에 참여한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아직 시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건물주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모두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잘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시 정부에 구제 상담을 요청한 케이스는 약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는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렌트비에 대해 마감 15일 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비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20일 사이 렌트비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렌트비의 25%를 이미 낸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렸다. 동시에 한 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의 액수가 밀린 경우에는 퇴거 조치가 불가능하며, 최근 12개월 동안 렌트비를 10% 이상 올렸다면 이주 경비를 건물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퇴거 방지와 시 정부의 구제 및 법률 서비스 지원 내용은 안내 사이트(https://www.stayhousedla.org/ko)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구체책 배스 구체책 활용 배스 시장 렌트비 지불
